국세 소멸시효 확인방법 및 국세 소멸대상자 조회

국세소멸시효와 국세소멸대상자 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국세소멸시효'와 '국세소멸대상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납세자가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 소멸시효 확인방법 및 국세 소멸대상자

1. 국세소멸시효

1.1 정의와 목적

국세소멸시효란 국가의 조세 부과권 또는 징수권이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2 소멸시효 기간

국세 소멸시효 확인방법 및 국세 소멸대상자 조회

• 일반적인 경우: 5년
• 예외적인 경우: 10년
  • 상속세와 증여세
  •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국세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체납내역을 조회해 보면 됩니다. 체납액이 없다면 국세가 소멸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1.3 소멸시효의 기산점

• 부과의 소멸시효: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시작
• 징수의 소멸시효: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시작

1.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등

소멸시효 정지 사유:

• 납세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로 인한 부과 또는 징수 보류
•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등

국세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의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중단은 지금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정지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어서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1.5 소멸시효의 효과

국세 소멸시효 확인방법 및 국세 소멸대상자 조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 부과권 또는 징수권이 소멸되고, 납세자는 조세 납부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 전에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국세소멸대상자 제도

2.1 정의와 목적

국세소멸대상자 제도는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면제해줌으로써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2 대상자 선정 기준

1. 체납기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체납액
2. 체납액 규모: 체납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하
3. 경제적 상황: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4. 추가 조건: 체납 발생 이후 재산 은닉이나 부정한 처분 사실이 없어야 함

2.3 소멸 대상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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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지방세, 관세
• 국세와 관련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2.4 소멸 제외 대상

• 체납자 본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 체납자가 제3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 (예: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

2.5 처리 절차

1. 대상자 신청 또는 직권 선정
2. 세무서의 요건 심사
3.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
4. 면제 결정 및 통지

3. 두 제도의 비교

구분	국세소멸시효	국세소멸대상자 제도
목적	과세관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 지원
적용 대상	모든 국세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체납액
기간	일반적으로 5년 (예외 10년)	10년 이상 된 체납액
금액 제한	없음	3천만원 이하
경제적 조건	관계없음	저소득, 저재산 등 조건 있음
효과 발생	자동으로 발생 (단, 주장 필요)	심사 및 결정 필요

4. 주의사항 및 팁

국세 소멸시효 확인방법 및 국세 소멸대상자 조회

1. 국세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주장해야 합니다.
2. 국세소멸대상자 제도는 신청이 필요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두 제도 모두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국세소멸대상자 제도는 일회성 지원이므로, 향후 발생하는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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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국세소멸시효와 국세소멸대상자 제도는 모두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적용 대상과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소멸시효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인 반면, 국세소멸대상자 제도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