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면 얼마일까?

급여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우여곡절끝에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과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내 월급과 연봉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림 12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이 올라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시간당 10,840원을 최종으로 제안했고 사용자는 9,940원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제시안에서 10,030원이 2025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주요 내용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면 얼마일까?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두고 투표한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14명의 찬성으로 1만30원이 의결되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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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노동계는 최종적으로 1만120원(2.6% 인상)을 제안했고, 사용자 측은 1만30원(1.7%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측의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전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13.1% 인상)에서 시작해 1만1000원(11.6% 인상), 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9900원(0.4% 인상)에서 시작해 9920원(0.6% 인상), 9940원(0.8% 인상)으로 소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의의와 목적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면 얼마일까?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a) 저임금 근로자 보호: 가장 취약한 계층의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합니다.

b) 소득 불평등 완화: 임금 격차를 줄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c) 노동 생산성 향상: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으로 근로자의 동기 부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d) 경제 성장 촉진: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가로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또한,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는 예외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면 얼마일까?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으로 책정되며, 월 급여로 환산할 때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 월 환산 금액: 1만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실제 급여 계산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임금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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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 긍정적 영향: -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생활 수준 향상 -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시장 활성화 - 임금 격차 완화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 근로 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

b) 부정적 영향: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 - 고용 감소 또는 비정규직 증가 가능성 - 물가 상승 압력 발생 - 자동화 및 무인화 가속화 가능성 이러한 영향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다양한 보완 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벌금 및 처벌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면 얼마일까?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면 얼마일까?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경제적 영향 사이의 균형을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1.7%의 인상률은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부담과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은 노동자 보호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정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감독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 정책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면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