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통과 지급시기는?

번버리 2024. 7. 18.

민생회복지원금법 국회 행안위 통과, 쟁점과 전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원~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안은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법"이라고 비판하며 전체회의 중 퇴장했습니다.

현재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정 마련 필요성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한 달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급에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카드형 또는 종이형 상품권 발행의 어려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 단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예상됩니다.그리고 정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의 기술적 어려움이 보고 되고 있어 실제 지급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도로 제안되었지만, 재정 부담, 정책 효과, 집행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처리 과정과 실제 시행 여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