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세 개편안에 따른 면제 한도액 정리
2024 상속세 개편안에 따른 면제 한도액 정리
정부에서 27년 만의 상속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서 시행될 상속세 개편안은 1997년 제정 이후 큰 변화를 겪지 않았던 상속세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상속세율 조정, 자녀 공제 금액 확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약 4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면제 한도액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50% 삭제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지게 됩니다.
최저세율 구간 완화
기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에 있던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상속세율 구간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새로운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40%
2024 상속세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이었던 30억원 초과 50% 구간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 공제 금액 대폭 확대
그동안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됐던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이번 개편으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을 자녀가 4명이라면 총 2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거나 △기초공제 2억 원에 1인당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억 원이 되면서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7억 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 원이 있고 자녀가 2명에다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의 배경과 영향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을 손질한 이유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고, 그간 아파트 값은 너무 올라 집 한 채 물려주려 해도 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자 감세 논란
정부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춤으로써 상위 2.5%에 속하는 상속인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하고, 그간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 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2.5%)이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6조 3794억 원)의 절반 가량인 3조 735억 원을 부담했으며, 최상위 29명(상위 0.16%)이 8996억 원(14.1%)을 신고했습니다. 이들 최상위 상속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2024 상속세 개편안 내용 자세히 보기>
세수 부족 문제
상속세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상속·증여세 누적감소액이 18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조세 중립성에 어긋나며, 노동소득 대비 상속소득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깎아준 상속세 18조 6000억 원은 결국 노동소득자나 미래세대가 메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속세 개편의 예상 효과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상속세에서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저세율 대상이 축소되면 약 8만 3천 명이 5천억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고세율 인하 조치로는 약 2400명이 1조 8천억 원의 세 감소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산층 부담 완화
상속세 개편이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승계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승계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율 조정, 자녀 공제 금액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중산층과 고자산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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